3월 28일 열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서 다자녀 혜택을 2자녀부터로 확대하고, 특별공급(특공) 기준 역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만 0세, 만1세 부모급여 지원 금액도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다자녀 혜택은 3자녀 또는 각 지자체마다 일부 2자녀로 추진하며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큰 폭으로 상향될 예정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2자녀 다자녀 혜택, 그리고 2자녀 특공(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주택마련 또는 육아휴직 등을 고민하시는 분은 내용 자세히 살펴보세요.
2자녀 다자녀 혜택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 2자녀로 확대합니다.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지원 등의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중이며 서울시는 3.27.(월)부터 시행하여 공영주차장도 2자녀부터 반값인데요, 전국으로 이러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상향하는 '노인연령 기준 개편'도 진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참석)> 내용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아직 법제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련
공공분양
-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현 3자녀 → 2자녀로 완화
- 공공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요건 자녀 1인당 10%씩 완화(총20%)
신혼부부 주택공급(~ 2027년까지)
- 공공분양(뉴홈) 15만 5천호 공급
- 공공임대 10만호 공급
- 민간분양 17만 5천호 공급
-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융자 소득요건 완화
- (구입시 8500만원 이하, 전세시 7500만원 이하)
양육관련
부모급여 확대
- 만 0세 월 7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 만 1세 월 35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및 수당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상향
- 아이돌보미 수당: 단계적 인상
-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추가지원
국공립어린이집
- 연 500곳 규모로 확충
- 0세반 개설, 토요보육 확대
육아시간(육아휴직, 휴가)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자녀연령 상한 현 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만12세)로 상향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36개월로 확대
- 부모 1인당 임금 100% 지원을 현 하루 1시간 → 2시간으로 확대
신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중소기업 급여지원 현 5일 → 10일로 확대
- 분할 사용횟수 현 1회 → 3회로 확대
육아휴직 확대
- 특수형태근로자 및 예술인도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의료관련
영아 병원비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 본인부담률 0% (현재 5%)
- 미숙아 및 선천이상 영아 의료비 지원(소득수준 기준 없음)
난임지원 확대
-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 확대
- 난임휴가 연 3일(1일유급) → 6일(2일유급) 확대
- 여성초음파, 난소기능검사 10만원 지원
- 남성 정액검사비 5만원 지원
노인연령 기준 개편(노인연령 상향)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 했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연령 기준 현재 만 65세 → 단계적 상향 논의
여러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연령 기준이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현재 2천호 수준 → 5천호 수준으로 늘림
재가돌봄서비스 확대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지역사회로 노인돌봄 확대)
지역사회 내 노인의료 및 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대
고령친화기술 확대
인공지능, 로봇돌봄, 보조기기 등 연구개발 지원 및 공급 확대
(기차출처: 머니투데이)
근로시간 단축 '자녀 만 8세→12세'로…다자녀혜택 2명부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저출산대책 내용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에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
v.daum.net
(기사출처: 한국경제)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2세까지 입원비 0원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
v.daum.net
이제까지 2자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자녀도 다자녀로 편입이 되며, 특별공급 역시 2자녀 특별공급(특공)이 가능해 지는것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것이 시행되기를 바라며 현재 어려운 육아 및 출산 상황을 타개발 방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 지원 제도는 인구 저하로 인해 사라지는 대안가능한 가족 모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세금 혜택, 교육비 지원, 주택 구입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 저하는 노동 인구 감소와 더불어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인구 저하를 완화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델은 문화,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 지원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인구 저하를 완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