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이를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차상위계층 기준은 매 년 물가와 소득에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고시 법령집과 정부 홈페이지를 토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맞아야 하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분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거나 부양받을 가족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조회하면 편리합니다.
소득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보는지, 재산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기준 모의계산 방법
내 기준 모의계산 방법은 간단한데요, 링크로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시되는 화면에 기재할 사항이 다소 많은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기재해 주시고 결과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보기를 누르면 나의 상황이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제 경험상은 대부분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수에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으나, 가구원 수가 더 많거나 혹은 중위소득 50% 이외 더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고시 법령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은
재산기준은 이와 같으며 재산기준을 넘어서는 재산이 있다면 각 재산별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본인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 거주지 | 재산기준 | 계산 비율 | 소득에 합산 |
| 대도시 | 6,900만원 | 좌측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 주거용재산 x 1.04% - 일반재산 x 4.17% - 금용재산 x 6.26% - 자동차 x 100% |
계산된 금액을 내 소득에 더함 |
| 중소도시 | 4,200만원 | ||
| 농어촌 | 3,500만원 |
재산이 많다면 본인 소득이 높아지므로 중위소득 50% 이상이 되어 버릴 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이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심심치않게 등장하는데요,사업들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본인 상황도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매 년 그 기준도 바뀌니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