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열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회원등록 및 로그인만 하면 인터넷발급 쉽게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열람): 법적 효력 없음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등기부등본 제목란에 '제출용'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방지 마크가 있음.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 제출 가능함.
※열람용 모습
※인터넷발급 모습(법적효력 있음)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절차
등기부등본 열람 및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및 발급 절차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회원등록 및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비회원 및 로그인을 원치 않으신다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열람)이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간단히 입력 후 발급(열람) 하세요.
열람 또는 이터넷 발급 절차는 [회원등록 및 로그인] → [열람/발급 메뉴 접속] → [열람/발급 대상 검색]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발급 종류는 "부동산 / 법인 / 동산 및 채권담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소재 지번 선택 후 등기유형 선택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상호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 항목 선택(지점, 지배인 등)
✔ 동산 및 채권담보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담보권설정자 선택 → 담보약권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열람/발급 대상 검색 후 선택을 완료했다면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 [수수료 결제] 로 열람 및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열람하기 화면
※인터넷발급 화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제출용 인터넷발급 시 1통당 1,000원 이며 열람시에는 1통당 700원입니다. 이왕이면 1,000원을 주고 발급을 선택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JCB, Master, Visa 이외 해외 발행 카드는 사용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1)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시 주의사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종료됩니다.
- 비회원 및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회원의 발급 및 열람 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 공동담보(전세)목록은 선택한 목록만 함께 발급 또는 열람되며, 선택하지 않은 목록은 제외됩니다.
미열람/미발급
-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삭제됩니다.
-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제
- 로그인 한 회원은 100,000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수 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1개 등기사항증명서만 결제 가능합니다.
- 결제 취소는 당일, 일부 미열람/미발급 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55조 또는 제227조의 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일부는 내용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2) 열람/발급 시 문제사항 및 해결법
2D 바코드 흐림 현상
프린터 토너 부족 또는 인쇄 품질이 낮은 경우 2D 바코드가 흐리게 인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검증 프로그램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쇄 시 인쇄 품질을 확인하여 발급된 2D 바코드가 흐리게 인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확인 번호 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경우, 발급 확인 번호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상한 문자가 찍힘
HP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상한 문자가 찍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린터 설정에서 '장치글꼴 DIMM 설치됨'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글자가 표밖으로 나오거나 그림만 출력됨
등기사항증명서에 글자가 표밖으로 나오거나 그림만 출력되는 경우, 출력모드를 '벡터'에서 '레스터'로 변경해 주십시오.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6.0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 방법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은 실행 후 '도움말' -> 'Internet Explorer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도구' -> 'Windows Update'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인쇄 품질 이상
내부 출력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된 프린터 모델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프린터 품질 설정을 변경해야 정상적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발급 가능 프린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및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에서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 및 관리하시기를 바라며 본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