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각종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311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연간 50만원까지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사용한 비용을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정부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
-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공과금 및 보험료 대납
-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공과금 결제 가능
- 한 달 내 30만원을 사용했다면, 다음 달에 나머지 20만원 한도 추가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직접 지급이 아닌 간접적인 납부 방식
실제로 정부는 이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비용(약 109만원)의 절반가량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정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경로는 추후 정부에서 안내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예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본인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본인인증 등)
-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매출액, 사업자 상태 등)
- 지원 카드 등록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발급 신청)
- 승인 후 크레딧 자동 지급 및 정산 시작
신용카드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며, 관련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 매출 3억원 이하
-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
- 신용카드를 소지한 경우 (없을 경우 선불카드 지급)
전국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막 시작했거나, 영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신청하고 활용하시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한도는 연간 50만원이며, 월별로 사용한도 초과 시 이월 불가 가능성 있음
- 사업자 상태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 제외 가능
-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가능
정확한 기준은 추경 예산 통과 이후 고시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 소개
무이자 할부 지원
정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무이자 할부 제도도 함께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1000만원까지 결제할 경우, 해당 이자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금융부담 없이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대출 여력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상생페이백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기
소상공인 지원과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최대 10만원, 연간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쇼핑 등)과 자동차 구매 등은 제외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10% 추가 환급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로, 전통시장 이용 장려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추경 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경제 불황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최대 연간 50만원의 공과금 지원, 무이자 할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이번 정책 패키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신 후, 제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