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책이 제공되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이란
맞춤형 채무조정은 금융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청 시 이자 감면, 분할상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작년 말 은행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실행 조치로, 실질적인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히 연체 이후에 구제하는 방식이 아닌, 연체 이전의 정상 차주에게도 사전 예방적 조치를 제공하여 연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환 곤란이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만기 연장, 금리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방법 및 신청(사전상담)
은행권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사전상담을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신청 및 접수는 4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소득증빙자료, 신용정보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공식 상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이 안내되며, 이자 감면부터 분할상환 조건 조정, 추가 자금지원 여부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상담도 운영 중이므로, 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맞춤형 채무조정의 주요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이 3,500만 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특히 연체 직전 단계의 소상공인에게도 사전 조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연체 전인 차주라 하더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은행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상환 유예나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자와 폐업예정자에 대한 특별 지원
오는 4월 28일부터는 폐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에게도 금융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신용대출 또는 보증담보대출에 한하여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상태이더라도 과거의 상환 이력이 성실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조건으로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금리 지원이 제공됩니다. 분할상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신용/담보 대출: 최대 30년 분할상환
- 보증 대출: 최대 7년 분할상환
이러한 지원은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자금지원 제도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만으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대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는 ‘3개월 이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의 추가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연 6~7% (현재 조달금리 기준)
- 보증비율: 95%
- 상환방식: 5년 분할상환
- 한도: 최대 2천만 원
해당 자금은 시설확장이나 운영비 확보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회복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예정된 보증 대출 상품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
올해 7월부터는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 상품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 투자나 운영비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 원
- 법인소상공인: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0년
이 상품은 기존 채무조정을 마친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분할상환 조건을 통해 급격한 상환 압박 없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은 단순한 연체자 구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연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금융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업에서 자금 압박을 느끼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면, 다시 안정적인 경영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각 은행 지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금융상담센터(1332)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